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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국민들에게 항상 '식충이', 내지 '기생충'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것 같다. 그 숫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특권이라는 것인 존재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듯 싶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안철수 후보가 100명 감축, 비례대표 확대라는 언급을 했다. 저 숫자를 보면서 한번 따져보고 싶었다. 


일단 100명을 줄이면 국회의원수는 200명. 현재 지역구 246명에서 100명을 줄이면 146명, 다시 여기에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100명까지 내려갈 수 있을듯 싶다. 아마 지역구 100명 + 비례대표 100명을 생각하는듯 싶다. 2012년 총선에서 총 유권자가 4천만명이었으니 40만명당 의원1인이 평균값일 것이다. 선거구당 인구비례는 3배를 넘지못하도록 헌재에서 평결을 내린바 있음을 감안해보면 현실적으로 최소 25만명에서 최대75만명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10만~30만 수준)

이 경우 대도시야 옆 동네랑 대충 합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중소도시의 경우 거의 도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몇명 나오지 않게 된다. 
전남을 예로 들면 25만명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현재 2개 선거구인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5개군을 묶어야한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반발은 둘째치고 지역민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 인구과소지역이 25만명이라면 대도시권역은 75만명이 상한선이 되는데 유권자 220만명 인천광역시는 3명이 할당된다. 인천시민들이 수긍할까?

그렇다고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해 더 신뢰할까? 오히려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비례대표 순번이라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간의 협상의 결과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줄 대표자의 숫자인 것이다. 자신들의 대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사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게 문제아닐까? 

by 하얀그림자 | 2012/10/24 17:10 | 雜想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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