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6월 09일
반값등록금 단상
반값 등록금 논의가 이제 단순히 등록금의 과다여부를 넘어서 대학의 구조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어가는 것 같다. 요즘 열심히 대학교수들을 까고 있는 중앙일보를 필두로 하여 대부분의 신문들이 그동안 잘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하지 않던 사안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놓는 것을 보면 이 이슈는 단순한 일회적 사항으로 그칠것 같지는 않다.
반값 등록금이 어렵다면 어렵겠지만, 쉽다면 쉽다. 한번 신자유주의자 내지 냉혹한 시장주의자 흉내를 내서 이야기해보자.
1. 인건비를 줄이자!!
1) 교수와 교직원의 인건비를 삭감하자
보통 대학 지출의 60%는 인건비일텐데 이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아마 지출 규모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고려대의 경우 교수 평균 연봉이 1억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립대 수준인 평균 7천 정도로 줄여보자. 당장 교수 인건비 절반을 절약할 수 있다. 교수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금 있는 교수들보다 더 잘 배우고, 더 잘 가르칠 준비가 되어있는 훌륭한 재원들이 쌓여있으니 걱정할 필요없다. 오히려 대학교수들의 질적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대학교직원들도 다 계약직으로 돌리고 급여를 50%쯤 삭감하자. 보통 대학교직원의 급여는 교수랑 비슷하니 이정도 깎아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은 대학원생 조교들과 학부 알바생들이 다 하는데 이런다고 대학이 당장 운영에 큰 지장을 받을일도 없을 것이다. 방학이면 4시퇴근하는 조건이라면 50% 삭감되어도 현재의 인력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석학의 저자직강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자
학부과정에서 배우는 많은 과목들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재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을 굳이 우리나라 교수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겠는가? 차리라 해외 저자한테 직접 배울 수 있도록 해보는것도 방안이다. 맨큐한테 경제학 몇 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대로 녹화해 놓고 학생들에게 제공해주는게 더 좋을 수 있다. 채점이나 질의 응답은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되는 영어로 더듬더듬하는 강의를 들을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저자한테 확실하게 원어로 듣고, 영어가 안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자막만 제공하면 충분할 것이다. 대학 몇곳이 모여서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아마 7~8년은 충분히 써먹을 듯 싶다. 교수 10명 정도의 연봉이면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2. 과목별 차등 수업료를 부과하자!!
인기좋은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에 모두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과목별로, 교수별로 수업료를 차등화하여 수강신청때 내가 신청한 과목을 들으려면 얼마가 드는지 보여주자. 자기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솔직한 이야기로 정년보장 받은 정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보다 시간강사들의 강의가 더 수준높고 다양한 경우도 많다. 내가 낸 등록금이 이런 강사들에게 돌아가서 급여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은 급여가 깎이는 교수들밖에 없을 것이다.
3. 장학금용 기여입학을 허용하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예전부터 괜찮은 학교, 괜찮은 학과에 뒷문으로 들어가려면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큰거 몇장 쓴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이것을 양성화하자. 단 조건은 투명하게 그리고 확보한 금액은 100% 장학금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투명성은 뭐 어려울것 없다. 널리고 널린 인터넷 실시간 경매로 하면 충분하다. 다들 어느 학교 무슨 학과에 몇명이 얼마의 기여입학을 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특정대학에만 몰릴수 있다고 악악댈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기여입학을 해서라도 들어갈 대학 정도만 살아남으면 된다. 대학구조조정때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3가지만 다 시행한다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반의 반값 등록금도 가능할 것이다. 낮아진 대학등록금은 대학입학의 장벽을 낮춰 재교육 수요를 촉발할 수 있다. 쉽게말해 박리다매형 사업모델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상처럼 이야기 해 봤지만, 써놓고 보니 어찌보면 틀린말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이대로 하려고 조만간 덤벼들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쩝
# by | 2011/06/09 16:45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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