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란타의 세상살기

제목이 너무 심각한가?

그냥 편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구가 적으면 된다"이다.

??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북유럽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인구가 400만 수준이다. 이 중 남녀비율을 50%로 잡으면 남성은 200만.
여기에서 다시 경제활동인구를 65% 수준으로 잡으면 130만명이다.

이 인구로 꽤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의 여러가지 일을 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뭔가 해보려면 기본적인 머릿수는 필수적인데 그게 제대로 충족이 안된다.

그러면?

(1) 해외로부터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리던지, (2) 국내의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일단 (2)를 최대한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여성의 노동력을 사회가 최대한
활용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성의 권리 및 사회참여율이 높고, 출산 등에 있어서도
최대한 배려하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핀란드로 대표되는 북유럽의 높은 교육성취도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인구가 적으니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일자리만 해도 전체 인구비율대비 꽤 높은 수준이 된다.
거기에 복지국가적 전통이 있다보니 어떻게든 자기몫은 하도록 해야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다른말로 하면 각 개인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교육시스템 자체가 단점을 보완하기 보다는 장점을 키워주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다.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고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에 비해 사람이 넘쳐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경쟁에 있어서 판단근거로 "교육", 정확히 말하자면 "성적"이 등장하는게 현실이다.

교육의 목적이 '건전한 민주시민육성'이 아니라 '경쟁에서의 승자판별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장점을 키워주기보다는 단점을 찾아내 그것을 핑계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회전체적으로보면 꼭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 오르는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곤란한 것이다.

현재 20대는 아마 연간 60만명정도 태어난 세대일 것이다. 68~74년생의 경우 거의 매년 100만명씩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IMF이후 줄어든 인구보다 더 빨리 직업규모가 줄었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한정된 선호일자리 자체에 대한 경쟁도 격화된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이 현재의 교육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 그러한 사회적 지위 자체에 대한 경쟁이 줄어든다면?

2000년 이후 출생인구를 보면 대체로 연간 40만명 수준이다. 68~74년과 비교하면 40%, 80년대 출생인구와 비교하면 70% 수준이다. 2000년대 출생인구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2020년대 중반쯤 되면 현재와는 전혀다른 사회가 되는 셈이다.

어찌보면 현재의 저출산은 기존의 교육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의 하나로 무의식중에 다수에 의해 채택되었는지도 모른다.

너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15년만 있으면 2020년대 중반이다. 2002년 월드컵이 벌써 7년전임을 생각해보면 15년은 금방이다.

교육, 여성의 사회적 진출 등과 관련한 이런저런 논의와 논쟁이 많지만 결국 핵심은 사회전체적인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