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란타의 세상살기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가 1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시작한다. 후보자들 중 Ron Paul이라는 후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외로 재미있는 구석이 많다. 2010년부터 어쩌다가 이 양반을 알게되었고, 처음에는 "왜 이런 황당한?..미국의 허경영?.."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야반이 쓴 책을 차분히 읽다보니 팬(?!) 비스무리한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번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의외로 분전하고 있어서, 이 양반과 관련한 사항들을 정리해놓고 <이슈와 논점>으로 발간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공식 후보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만을 특정하여 발간한다는것이 윗분들에게는 영 걸리는 모양이다. 그래도 써 놓은 글이 아까우니 한번 정리해보려한다.

1 서론

2012년 11월 6일 거행될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이 1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cus)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초 미트 롬니(Willard Mitt Romney)전 메사추세츠 주지사와 뉴트 깅리치(Nweton Leroy Gingrich) 전 하원의장간의 선두다툼이 예상되었으나 론 폴(Ron Paul) 하원의원이 00.0%의 득표율로 미트 롬니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어찌될지 모르죠..미리 써놓은 글이라는 점을 양해해주시기를..오늘 보도에 따르면 1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향후 경선 구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론 폴은 공화당 주류와 상반된 대외정책 및 급진적 금융통화정책 등을 오랫동안 주장해온 노장 정치인이지만 국내에서는 제대로 소개된 바 없다. 그러나 금번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로 인해 본격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잘 얄려지지 않았던 론 폴의 배경, 주요 정치적 입장 및 그의 급부상에 따른 정치적 의미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시사점 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배경

(1) 성장과정

폴(Ronald Ernest Paul)은 1935년 8월 20일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출생하였다. 게티스버그 대학(Gettysburg College)과 듀크대 의대(Duk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를 졸업하고 1963년부터 1968년까지 미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하였으며, 1968년 텍사스로 이주하여 산부인과를 개업하였다. 1976년 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였으며,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1957년 캐롤 웰즈(Carol Wells)와 결혼하여 5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이중 랜드 폴(Rand Paul)은 2010년 켄터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론 폴은 <A Foreign Policy of Freedom(2007)>, <End the Fed(2009)>, <Liberty Defined (2011)>등 금융통화정책, 자유주의, 대외정책 등에 관한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다.

(2) 정치경력

론 폴은 1960년대 프레드릭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을 접하면서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한 오스트리아 학파(Austrian school)에 관심을 갖던 중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 불태환과 금본위제 포기를 선언하자 오스트리아 학파가 통화위기를 예언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전과 복지부문에 대한 과도한 연방정부지출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정치참여에 대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

1976년 텍사스 제22 선거구에서 실시된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당 소속으로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후 1978년, 1980년, 1982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1984년에는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당내경선에서 패배하였다. 1988년에는 자유당(Libertarian Party)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0.47%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6년 공화당 소속으로 휴스턴 남서부의 텍사스 제14 선거구에 출마하여 연방하원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현재까지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존 맥케인 후보에 밀려 중도 사퇴하기도 하였다. 2011년 5월 13일 2010년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를 선언하였으며, 2011년 7월 12일 향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였다. 연방하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은 주로 금융서비스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및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부문별 정책

론 폴의 정치적 입장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conservative), 헌법주의자(Constitutionalist) 및 자유주의자(libertarian)로 분류되고 있다.

(1) 대외정책

론 폴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비간섭주의(non-intervention)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타 국가와의 동맹(alliance) 형성,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 영토방위를 제외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로 요약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주둔 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재난구호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대외원조의 즉각적인 중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부터의 철수 및 지원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영토방위를 제외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라는 그의 입장은 이라크 전쟁 결의(Iraq War Resolution) 및 이라크 주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불간섭 원칙에 따라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하원의 제제법안은 전쟁의 한 부분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쿠바 금수조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경경비와 불법이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경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에 대한 사면과 긴급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 출생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2) 경제 및 대외무역

론 폴은 연방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래 일관되게 연방정부의 무분별한 지출확대를 비판하면서 연방정부 규모의 축소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교육부, 에너지부, 상공부, 보건부, 국토안보부, 국제청 등의 연방기관을 폐지해야하고 중앙정부보(CIA) 역시 대폭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정부의 규모와 지출축소와 더불어 개인소득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인하 및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또한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거래세나 단일 세율 관세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 론 폴은 자유무역주의자이며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일관되게 개방된 교역(open trade)을 지지하고, 관세인하에 대해 찬성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주권 침해와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반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자유무역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WTO로부터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3) 연방준비제도 및 통화정책

론 폴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중앙은행 제도가 통화증발을 통해 개인저축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숨겨진 세금을 서민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1999년 이후 매년 연방준비제도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통화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불환화폐(fiat currency)제도에 대해 반대하며, 금과 은 등의 상품(commodity)에 기반한 경화(hard currency) 및 복수통화제도(parallel currencies)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건전한 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4) 시민자유

론 폴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참여 강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무기 보유 및 소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반면 2001년 제정된 애국법(Patriot Act) 및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에 의한 국내 사찰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유를 감소시키며, 고문 등을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세금부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인터넷 도박금지 및 망중립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해 정부의 개입확대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인종주의라면서 이의 철폐에 찬성 한 바 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임을 들어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교육, 복지 및 환경

론 폴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지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바우처 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방정부의 발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바우처 발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학교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are)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부 간섭, 가격 상승 등의 비효율이 초래될 것임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복제약 수입, 메디케어에 사용되는 약품가격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간의 협상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마약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피해가 수반되지 않는 마약 남용은 개인의 책임이며, 의학적 문제이지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태의 경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산모 또는 치명적 건강에 관한 사항들은 의학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그 결정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 강화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각종 환경기준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4 시사점

론 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주(state)의 권한을 보장하는 미국 헌법의 가치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볼 수 있다.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그의 여러 정책적 입장은 이러한 이념적 기반에 비춰볼 때 매우 일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론 폴의 입장은 공화당 주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은 공화당 경선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특히 대외정책에 대한 토론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면에서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등의 씽크탱크들은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론 폴의 부상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의 티 파티(Tea Party), 2011년의 점령(Occupy)시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사회는 현재 기존의 양당체제가 제시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론 폴의 정책 중 대외정책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에 실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의 재정 악화에 따른 국방비 축소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 축소 및 동맹국 방위비 부담 증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의 해외 주둔 미군 철수 주장이 실제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밀접한 관계를 감안할 때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분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솔직히 이 양반의 당선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주류의 본격적인 견제와 포화에 노출되어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는 '선거운동'이 아닌 '주장전파'를 위해 선거에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선거자금,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한 지지세의 확충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마 의미있는 득표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를 통해 미국인들이 부르짖는 헌법(Constitution)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수십년동안 일관되게 외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항상 공부하고, 그 결과를 꾸준히 책으로 내는 그 모습은 인간적으로 끌릴수 밖에 없었다. 정치인으로서 한 길을 가다보니 세상이 그 옆에 와있는 보기 드문 경우가 아닐까 싶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정치인들이 있을까? 어쩌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고, 힘을 키워주는 것이 유권자가 할일일 것이다. 

그의 정책중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별로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의 분전을 개인적으로,그리고 인간적으로 기원해본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전공도 아닌 ISD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게 잘못일까? 시작한 이상 그래도 해 봐야겠지.

불평등 조약 여부

일단 판사라는 사람이 한미FTA 협정문 전문조차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미FTA 협정문은 자유무역협정FTA사이트에  가면 국문, 영문 다 잘 나와있다. 여러차레 지적된 바와 같이 국문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정적으로 틀린것은 없다. 애매하면 영문본을 참조하면서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500페이지라는 분량에 질려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실제 분량은 그보다 작다. 아마 800페이지 내외 쯤 되지 않을까 싶다. 많다면 많은 분량이지만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것이 뻔한 글을 게시판에 올리려면 최소한 그정도는 다 읽어보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법'이라는 놈이 만들어지는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법 자체와는 안드로메다만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공학박사 출신인 나도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판사라는 사회적 타이틀을 부여받으신 분께서 그러시면 곤란하다.

논란을 피해가려고 했는지 논쟁의 핵심부분은 계속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한것이라면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김하늘 판사는 한미 FTA 협정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과 하위규범은 벌도 절차없이 무효화 되는데 비해, 미국은 별도의 이행법안으로 FTA에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데, 이행법에서 주법이 FTA보다 우선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어떤 사항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미국 이행법률은 도대체 뭐야?

한미 FTA와 관련하여 미국 이행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것을 제대로 찾아보거나 다 본 사람도 많지 않은것 같다. 이행법률의 제대로 된 법명은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SEC. 102. 협정(한미FTA)과 미연방 및 주정부법과의 관계(RELATIONSHIP OF THE AGREEMENT TO UNITED STATES AND STATE LAW) 부분이다. 일일이 번역하려했으나 어느 분 께서 친히 번역을 해 놓으셔서, 그대로 인용해본다.

(a) 협정과 미연방 법과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2) 해석- 이 법령의 그 어떤 것도--
            (A) 미연방 법을 개정 혹은 수정하거나 
            (B) 이 법령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미연방 법으로 부여된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b) 협정과 주정부 법과의 관계-
       (1) 적법한 이의제기- 주정부의 법이나 집행은, 협정의 조항이나 적용과 상충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무효를 선언할 수는 없다. 다만 연방정부로부터 그런 법이나 적용이 무효라고 선언하기위한 목적으로 행동이 취해질 때는 예외다.
       (2) 주정부 법의 정의- 이 부속항을 위해, 주정부 법(State law)은--
            (A) 주정부 하부 정치적 분과의 어떤 법이라도, 그리고
            (B) 주정부의 어떤 보험사업에 대한 규제나 조세도 포함된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상충할 경우 미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되어 있으며, 미국 정부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a)(1) 부분과 (c)(1) 및 (c)(2)가 보통 논란의 주범이 된다. 김하늘 판사도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 불평등 조약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한겨레신문 사설을 참조한 것 같다.(이런 논조의 글은 여기저기서 자가증식해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글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2011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는 한겨레 신문 사설과 관련한 자료를 냈다.  그중에서 일단 미 연방법 우선관련한 사항부터 인용해 본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측 이행법안은 ...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FTA)보다 우선”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협정(FTA)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 국내법에 우선한다.”

 

 

 

(사실관계)

 

◦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라 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 지난 8.12자 우리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은 FTA와 같은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한·미 FTA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양국의 법체제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뭔가 어려워보인다. 그래도 잘 읽어보면 정부의 입장은 "조약을 국내법 체계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양국 모두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다. 미국에서 조약을 국내법 체계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미국. 미국은 FTA나 WTO 같은 통상협정의 경우 이행법안을 제정하여 협정 내용을 자국법내에 도입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미국 헌법이 오래전에 제정되었고, 미 헌법상 통상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자료)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외국과 통상협정을 채택할까? 미국 행정부는 1975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를 통해 의회로부터 통상협정과 관련한 권한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일명 TPA)을 위임받았다. 동 법안은 1975년부터 1994년까지 통상협정에 있어 협상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의회는 이에 대해 승인/거부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협정안에 대한 개정(amend)이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는 불허된다. 이와 같은 권한은 2002년 통상법(Trade Act oc 2002)에 따라 2002년부터 부활되었다가 2007년 7월 1일 다시 소멸되었다. 2007년 6월 30일 양국 서명이 이루어진 한미 FTA는 이 권한이 소멸되기 직전에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체결된 무역협정은 이행법(implementation Act)을 통해 미국내법 체계에 통합되며, 이 과정에서 행정조치계획(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이 수반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state)의 권한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헌법은 각 주에 대하여 세금징수를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권한은 연방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점을 행정, 사법체계가 상이한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FTA에서 규정한 사항을 각 주가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만약 주법이 이행법(연방법)과 충돌할 경우에는? 이행법 SEC 102 (b)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듯이 주법이 FTA와 충돌할 경우에도 주법은 유효하다(!!) 즉 주법이 FTA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이야기인가? 여기서부터 더 머리가 아파진다(그런데 보통 대부분 여기까지만 본다. 사실 여기까지 들여다본 사람도 많지않겠지만..)  그런데 그 문장을 잘 보면 연방정부가 그러한 주법이나 주법의 적용이 무효임을 선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해 놓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나서서 그런 문제를 사법부에 제소(위헌판결소송, 아마도 연방법 우선 원칙을 규정한 미국 헌법 제6조의 최고법 조항(supermarcy clause)위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정부의 FTA에 반하는 법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연방정부에 이에 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미 연방정부가 이를 검토해서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판결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방법으로 각 주법을 일사분란하게 제어할 수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미국 헌법에서 주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법령제정권과 조세권한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이 전개되는 것이다. 미국은 통상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도, NAFTA도 다 마찮가지다. 심지어 ISD가 없다고 국내에서 칭송(!!) 받는 호주의 경우에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또한 한미FTA를 위해 제정한 이행법안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방법률을 제한한다. 즉 기존 미국 연방법상 FTA와 상충되는 법령들은 이행법이 우선한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이행법률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하여 한미FTA 협정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럴때 쓰라고 ISD가 있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미국이 FTA를 자국의 법률체계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행법안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행법안이 미국 헌법보다는 우선할 수 없으므로 주법과 FTA협정문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경우 연방정부가 연장법원에 해당 주법을 위헌제소하여 해당 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복잡해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법체계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이 체결한 다자간 협정이나 FTA 모두 다 그런 방식으로 이행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다. 솔직히 우리처럼 중앙정부의 권한이 명확하고, 성문법 성격이 명확한 나라에서 생활하는 보통 사람으르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니 김하늘 판사도 다른 사람들의 요약정리를 토대로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국만큼 잘나신 다른 국가들과 국제지구들이 지금까지 미국의 이행법률 방식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룰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 싶다.

주) 비엔나 협약의 경우 솔직히 외교통상부의 설명이 부족 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제시한 27조가 이런 국제협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룰 임은 맞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 비엔나협약을 서명한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할 듯 싶다.